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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정부 관계자는 X나 텔레그램 쓰면서 국내법 지키는 업체 역차별함
2. 공식적인 연락도 없이 국정감사와 경찰수사로 압박 받는게 말이 안됨
3. AI 사전 검열법 시행하고 있으나 오탐지 확률이 높음
현재 상황에서 이미지까지 적용하는건 너무 위험함 https://www.fmkorea.com/7408948669 관련 링크
4. 여론에 따라서 커뮤가 마음 안든다고 표적화 하는것은 큰 문제임
커뮤니티를 규제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임
5. 국내 업체만 규제, 국내 업체만 비용 부담 등 수사와 국감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국내 인터넷 업체의 생턔계를 약화 시키고 있음
반대로 해외 업체의 영향력을 키움
6. 표현의 자유는 모든 곳에서 허용되어야 함
정부 관계자들은 텔레그램,X 쓰면서 국내법 지키는 업체 역차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