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2025년 11월 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병상에 누워있던 마유미(가명·39)가 의료진이 건넨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오후 11시 22분을 지나던 시간, 번역기 앱 속으로 익숙하지만 해독하기 힘든 단어들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사인은 외상성 쇼크라고 했다.

한국은 모녀에게 익숙한 곳이었다. 게이코는 한국 드라마와 화장품, 음식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모녀는 2023년 10월을 시작으로 한국을 다섯 번이나 찾았다. 작년에만 세 번이었다. 코스는 늘 일정했다. 서울 명동이나 동대문 근처에 숙소를 잡고,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고, 미용클리닉 등을 찾았다. 몇몇 가게에서는 일본인 단골 손님에게 먼저 알은체하기도 했다. 11월은 그런 모녀에게 여섯 번째 한국 여행이었다.

이번엔 일정에 약간의 변주를 줬다. 게이코가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직접 가보기로 했다. 마유미는 한국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드라마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낙산공원이 촬영지였다고 꼭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무척 즐거워하시며 기대하셨어요"라고 당시를 전했다. 낙산공원 성곽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요 배경지 중 한 곳이다. 그렇게 둘은 종로구 낙산공원을 여행 첫날의 마지막 코스로 예정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충격이 가해졌다. 몸이 튕겨나가 아스팔트에 엎어졌다. 얼굴 주위로 피웅덩이가 고였다. "몸에 부딪히던 충격도,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며 났던 둔탁한 소리도, 쓰러진 뒤 느꼈던 통증도 모두 선명합니다."

지나던 한국인 여성이 달려와 손을 붙잡고 다급하게 말을 걸었다. "엄마…" 겨우 입을 떼 게이코를 찾았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전신을 짓누르는 통증에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다. 구급차에 올라선 뒤에야 손끝을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다. 번역기 앱을 켜고 말을 넣어갔다. "어머니랑 같은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첫 경찰 조사가 다음 날 병실에서 진행됐다. 일본어에 능숙한 서울 혜화경찰서 교통수사팀 이승빈(41) 경사가 어렵게 입술을 떼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마유미는 이미 대략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밤새 병상에 누워 관련 뉴스를 찾아봤다. '음주운전.' 언론에서 지목한 사고 원인이었다.

화가 났고, 또 억울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2%, 소주를 한 병 반 이상 마셔야 나오는 수치라고 했다.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 왜 무고한 자신들이 피해를 당해야 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이 경사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로 물으셨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채준병(45) 변호사(법무법인 랜드마크)에게 들은 한국의 처벌 기준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2~5년, 가중 4~8년이라고 했다. 채 변호사는 "'한국은 그렇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었다"고 했다. "한 남성의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고 가족 모두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너무 가볍더라고요."

https://news.nate.com/view/20260511n00975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되었다. (2001년)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자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0년 사이 1/5로 줄어들었다.(2007년)

한국도 2018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일본의 처벌조항보다 더 강한 무기징역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법원이 내린 형량을 보면,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징역 8년을,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사건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 같은 사건임에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자 형평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되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8년을, 뺑소니 시에는 최대 10년을 권고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따로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양형기준이 없다. 따라서 개정으로 법정형이 바뀌면 검사의 구형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판결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법대로 안하고 양형기준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음. 그래서 처벌이 저따위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