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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정통망법 개정 가지고 저렇게 글을 써놨는데, 생각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서 정정하고자 함.

1. 이제부터 정부에 보고서 제출해야한다? - 아님. 대규모사업자에 한해 사이트에 공표하면 되고, 그중에서도 애초에 보고의무가 있던데만 계속 보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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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를 해야 한다고 했지, 모든 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하라고는 안 함. 개드립같은데는 안해도 됨.

저걸 이미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화면 캡처 2026-05-02 112827.png 구글이랑

https://namu.wiki/w/%EB%82%98%EB%AC%B4%EC%9C%84%ED%82%A4:%ED%88%AC%EB%AA%85%EC%84%B1%20%EB%B3%B4%EA%B3%A0%EC%84%9C

파라과이에 있는 꺼라위키임

참고로 대형사업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는 애저녁부터 존재했던 의무임. (종전 법의 64조5가 44조14에 통합됨.)

이번 개정으로 새로운 제출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임.

2. 국가에서 만든 '사실확인단체'가 판단한다? - 사실확인단체는 국가에서 안만듦. 사실확인단체는 각 게시글에 대한 판단주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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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데

일단 스샷 원문부터가 사실확인단체랑 서비스제공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 의무가 아니고, 설사 협약을 맺어도 그걸 따를 의무도 없음. 오히려 깜깜이로 지맘대로 처리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 협약 내용이랑 서비스 반영내용은 무조건 공개할 의무가 생김.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무엇보다도 사실 확인 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각각 게시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도 않음.

그리고 투명성센터는 애초에 문구상으로 판단을 내리는 주체도 아님. 걍 예산 던져주는데임. 예산낭비라고 까는건 당연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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