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느끼는건데 병신같은 정책도 앞에 청년, 착한, 안심.. 등등 만능 단어만 붙이면 다 되는줄 아는 머저리같은 정책들이 보이는데

청년 대상으로 은마아파트 10억 싸게 분양하는 개병신의 끝판왕 같은 정책이 있어서 글써봄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 바로내집으로 청약 시 84㎡ 분양가가 일반분양가(예상, 25억원 전후) 대비 10억원 가량 저렴한 14억원~15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에 옳그떠 있다고 해서 링크 삭제함;;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좆같은 정책이고 이론적으로 봐도 좆같은 정책임

이론부터 나불거리면 읽기 싫어지니까 직관적으로 보자.

1. 공공정책의 목표로 봤을때 정당한가?

공공정책은 최대 다수에게 최대 편익을 줘야하는데 이 정책은 최대 소수에게 최대 편익을 줌

1)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공공주택을 운영한다면 임대 형식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다수의 사람이

지속적/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면서 주거비용을 절감하게 해야지 왜 로또 당첨된 한명만 10억이 넘는 차익을 봄?

2) 애초에 평범한 청년이 15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나?

청년의 정의는 만 34세 이하인데, 39세까지 평균 보유자산은 3.6억임.

진짜 돈 열심히 모아서 3.6억을 가진 청년이 있을때(근데 이정도 자산이 있는 청년을 왜 지원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15억 기준 주담대 맥시멈 6억정도 받아도 추가로 최소 5억을 더 구해야됨

=> 부모찬스로 여유돈을 쓰든 집안재산 다 팔아서 5억을 구해서 사야 한다는 말인데

결론은 본인이 3억가까이 들고있고 부모가 5억을 해줄 수 있는, 중산층을 넘어서 상류층에 가까운 자제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거임

왜 10억가까이 구할 수 있는 청년한테 추가로 10억을 지원해주는거지? 이게 세금낭비가 아니면 뭐냐?

결국 선심성으로 로또 몇장 뿌리는 정책인데, 로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집안에 10억정도는 들고있어야됨

존나 기울어진 운동장임

공공주택은 청년들이 근로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을 일부 국가에서 지원해서 자산형성을 도와야지

로또맞은 부자님 10억 가져가세요! 이딴 정책을 '청년 지원정책' 이랍시고 들고오는데 야마가 돌수밖에 없음

2.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적절한 효과가 있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투입되는 비용과 편익을 미리 계산해서 해당 정책의 가치를 판단하는 여러 방법이 있음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할인률을 적용해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빼는 비용-편익 분석이나

수혜자의 혜택을 정부가 지출한 순 비용으로 나누는 MVPF 방식 등이 대표적임

이때 MVPF 방식의 경우, 혜택을 본 사람들로 인해 향후 세수가 증대하는 만큼 정부가 지출한 순 비용에서 제해서,

1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실질적인 이득(세수 증대)이 발생할 수록 좋은 공공정책으로 판단함.

이 표를 보면 X축은 연령, Y축은 MVPF 효과임(1은 비용=편익이므로 1 미만이면 비용대비 편익이 없고, 1 이상이어야 편익이 있음)

Child Education, Health Child, College Child는 MVPF가 5 이상이거나 거의 무한대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즉, 젊은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면 그들이 사회로 나가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많은 세수 증대를 만들것이므로

실제 들어간 비용은 0에 가깝다는 것을 표현한 값임.

가운데에 보면 약 30대에 있는 연령층에게 Housing Voucher(월세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약 0.8~1 정도에서 형성됨

이는 청년층에게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폭발적인 세수 증가나 편익 증가는 없는, 일회성 비용 지원이기 때문임.

결론적으로 애초에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것조차 사회적으로 봤을때 편익이 높은 사업이 아닌데

이걸 청년 표심좀 얻어보겠다고 소수의 청년한테 주택을 10억을 싸게 판다?

MVPF는 0이 아니라 -에 수렴할걸?

저걸로 얻는 사회의 편익이나 정부의 세수는 뭐냐? 저 청년이 집 팔면 양도소득세 챙길거냐?

이익공유형은 시세 55%(분양가상한제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대신, 추후 매각 시 차익의 30%는 서울시 또는 SH와 공유해야 한다.

라고는 하지만 그럼 차익의 70%은 개인한테 가는데?

그러니까 이 정책은 직관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병신같은 정책임

세줄요약

1. 청년한테 10억 싸게 은마아파트 주는 공공정책은

2.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로또라서 공공성은 개나 줘버렸으며

3. 사회적으로 봤을때도 편익이 전혀 없는 병신 정책이다.